<화제의책>"한국사회의 비리" 임종철外 지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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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제목 그대로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 현실을 고발하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임종철 서울대교수.최병선 서울대교수.유재천 서강대교수등 주요대학 교수및 연구소 관계자 11명이 필진으로 참가,정치.행정.교육.언론.경제.기 업.종교계의병폐를 진단했다.
이 책은 문민정부의 비리척결 운동이 구호만큼의 실적을 올리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저자들은 한결같이 각 분야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민의식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병선 교수의「정치행정비리와 대응방안」편을 보면 제6공화국의정치.행정부패는 과거에 비해 개인적 부패보다는 제도화 부패.체제적 부패의 특성이 강하고,민주화과정에서 오히려 정치.행정비리가 극성을 부리는 기현상을 보였던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행정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아이디어로 최교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법제도 도입,법을 지키지 않는 극소수를 다스린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규제쪽으로 흐르는 법령의 개혁,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국회의 감사및 조사기능 강화,공익감시자로서의 시민단체 육성등을 제안하고 있다.〈서울대학교 출판부.2백70쪽.8천5백원〉 〈鄭命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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