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법 日정부 草案마련

[東京=吳榮煥특파원]日총무청은 9일 총리부 산하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추진법 초안을 완성,여당지방분권 프로젝트팀에 제시했다.
지방분권 추진법의 초안이 완성됨에 따라 일본의 지방분권화는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에 대한 불신이 강한 중앙부처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법 초안은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총리부 산하에별도의 사무국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중.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