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 규제완화 건의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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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사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취합해 10일 재경원에 제출했다.증권업협회와 한국투신이 취합한 32개 증권사와 8개 투신사의 건의사항중 상당수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없앤 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기 때문.
금융규제완화위원회가 이달말까지 심사해「즉시시행」으로 분류하면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주식시장의 파급 효과가큰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예탁금이용요율 인상(1%→4%)=「호재」.고객예탁금이 늘어주식매수기반이 튼튼해지기 때문.동서증권의 양호철(梁浩徹)부사장은『이용요율을 올리면 예탁금이 지금보다 1조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한도 (자기자본의 60%,자율결의는 18%)자율화=「단기 호재.장기 부담」.가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그러나 장세가 나빠지면 폭락을 부채질하는 잠재매물로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일반 위탁증거금률(40%)인하=「별 재료 아니다.오히려 악재일 수도 있다」.매매의 편리성을 높이는 조치로 그 자체가 주식수요를 늘리지는 못한다.증권업협회 윤정용(尹正容)부회장은『거래가 잦은 투자자들의 회전율을 높일 것』으로 내다 봤다.증거금없이 매매가 가능해져 초단타 매매와 미수금 증가에 따른 악성 매물증가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상품주식한도 (자기자본의 60%)자율화=「호재로 작용할지 두고봐야 한다」.증권사의 매수기반이 늘어나고 매매가 활발해지는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율화되더라도 상품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겠다는증권사도 있어 얼마나 실수요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스파트펀드 재허용=「호재」.신규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대한투신의 김창문(金昌文)주식운용부장은『스파트펀드처럼 조기결산이 목표인 펀드는 유동물량이 많은 우량대형주를 집중 편입할수밖에 없다』며『블루칩에 가장 호재』라고 전망했 다.
◇펀드당 종목한도 확대(5%→10%)=「별 재료 아니다」.지난해 2월 정부가 투신사에 종목한도를 10%에서 5%로 낮출 것을 공식문서도 아닌「구두」로 요청한 바 있다.따라서 그동안 별로 지키지 않았다는게 투신사측의 설명이다.
◇금융기관자금 예치 재허용=「호재로 작용할지 두고봐야 한다」.한국투신의 백용즙(白龍楫)부사장은『은행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주식투자를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투신사에 자금을 예전처럼 많이 맡길지 불투명하다』며 다만『주식 시장의 여건에 따라 주식형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기대해 볼만하다』고말했다. 〈高鉉坤.金昌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