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군사력 보유 필요-집행委제출 보고서

[브뤼셀 AFP=聯合]유럽연합(EU)이 공동의 외교. 안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외교기구와 자체 군사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연구 보고서가 27일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EU의 단일 외교.안보 정책 시행 방안을 내년에 열리는 회원국 정부간 총회(IGC)에서 도출해 내야 한다고 밝히고 EU의 외교 문제에 대해 개별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인 집단방위 체제를 향한 EU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미카엘 스튀르머 독일 총리 보좌관은『최근의 위기는 냉전시대와 판이하게 다른 상황인데도 국제기구와그 운용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외교.군사.방위 분야에서 취약한 EU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이 무력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자체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 보고서는 EU 자체의대외정책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 기구를 설립해 회원국의 개별의사를 넘어서는 EU 자체의 시각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