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경기부양 카드 ＂1인 500달러씩 세금 돌려 주겠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1인당 500달러의 세금을 돌려주는 등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부시 행정부가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28일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전에 경기 부양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양책에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금을 줄여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환급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공제는 부시 행정부가 2001년에 썼던 조치다. 당시 미 재무부는 미국 가구의 3분의 2를 대상으로 300~600달러의 세금을 돌려줬다. 미 의회도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한 금액의 30%를 세금에서 빼주는(세액 공제) 세법 개정을 승인했다. WSJ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채 불명예스럽게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투자 은행은 이날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골드먼삭스는 투자자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지난달 5%였던 실업률이 연말까지 6.25%로 높아지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현재 4.25%인 연방기금 금리를 3분기까지 2.5%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