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反덤핑被訴 세계4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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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최근 2년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번째로 反덤핑제소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무역진흥공사가 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사무국이 최근 발표한 세계 각국의 反덤핑관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92년7월부터 94년6월까지 2년동안 가장 많이 제소당한 나라는 유럽연합(EU.89건)이고,중국(58건).미국 (45건)에이어 한국이 39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소(被訴)건수가 85년이후 10년간 1백17건으로 일본(1백25건)에 이어 5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를 겨냥한 反덤핑제소는 최근들어 상당폭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는 90년이후 EU로부터 앨범과 1회용 라이터.컬러TV.반도체등 주력 수출제품을 대상으로 反덤핑규제를 받고 있다.
80년대말까지 연간 1백50여건을 밑돌던 각국의 연도별 反덤핑조치 발동건수는 ▲91.92년(91년7월~92년6월)2백37건 ▲92.93년 2백51건 ▲93.94년 2백47건등 90년대들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UR협상 타결을 앞두고 反덤핑 조치가 선진국의 수입규제 수단으로 남용돼 왔음을 입증한 것으로 무공(貿公)측은 분석했다.
〈柳奎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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