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묶인英 정치자금-정당에도 헌금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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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영국 정치인들의 돈줄이 더욱 조여질 모양이다.
영국은 이미 세계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한 가장 엄격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경비는 약 8천파운드(1천만원)에 불과하다.선거벽보나 홍보전단을 만들기에도 빠듯한 돈이다.그런 이유로 영국의 선거전은 전통적으로 후보 개인 차원의 득표전보다는 정당 차원의 홍보전 양상을 띠어 왔다.
그러나 오는 97년초로 예정된 다음 총선부터는 정당 차원의 선거운동마저「실탄부족」으로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정당에 대한 돈줄까지 꽁꽁 묶어버리자는 얘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정치자금법은 개인에 대한 정치헌금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지만 정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있다.선거에서 정당이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규제나 한도는 없다.또 그 출처도 따지지 않는다.그러나 앞으로는 돈줄을 단단히조이고,출처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정당에 대한 정치헌금 규제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또 추가적인 법안 제출도 줄을 이을 예정이다.
대부분 거액 헌금에 대해서는 기부자를 공개하며,정당의 수지 내용을 매년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롯 백화점이나 폴리 펙 그룹의 보수당에 대한 정치자금 거래의혹등 최근들어 잇따라 터진 집권당 관련 정치자금 스캔들은 노동당 등 야권이 정치헌금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직접적 배경이 되고 있다.인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보수당의 금고 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브뤼셀=南禎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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