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미국과 재협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8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 직후 “전작권 전환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 등에 대해 미국 측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한으로 한·미는 이를 2012년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전환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북한군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예정이었다. 예비역 장성들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지원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한·미 공동작전에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거세게 반대해왔다.

　더구나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미연합사의 조기 해체는 한반도 방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한국군이 2012년까지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한 한국군 단독의 작전계획과 작전지휘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합참은 당초 전작권 전환은 2015년이 적기라고 판단했다.

　인수위의 이날 ‘재검토’ 입장은 이런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의 전작권 인수 준비 상황을 미국과 면밀히 분석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합의는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안이어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해서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117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핵을 개발, 배치했다”며 “과도하게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 2020은 현재 68만 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