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입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4년제 일반대 총장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지정 권한을 시·도로 넘기는 등 교육부의 핵심 기능들을 제거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수위의 교육부 기능 축소 계획은 장기적으로 교육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 자율에만 맡기다 보면 그에 따른 폐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민간 기관에 모든 권한을 넘긴다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대표 기관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를 이관받은 민간 기관에는 자율만큼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본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정책적 뒷받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연세대 편입학 비리 사건에서 사실상 대가성 돈을 받았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고 한다. 편입학 비리는 대학에 학생 선발에 대한 권한을 전부 넘겼을 때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그때 학교 측에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면 이명박 당선인이 말하는 입시 자율화의 의의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는 교육정책에만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수위의 정책 발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발표하는 것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기를 바란다.
전종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