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이 달라진다-다양한 교과서로 경쟁시대 돌입

국.중.고교 교과서 제작에 정부 입김이 사라지고 자율경쟁시대가 열린다.교육부의 교과서 규제완화 방침은 크게▲국정교과서의 검정전환▲과목별 검정 종수제한▲수시 검정▲교과서 체제및 판형 개편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획기적인 것은『국민통합 기능을 고려,정부가 제작해야 한다』던 국정교과서 제작권의「민간이양」과 교과서 시장의 독과점을조장해온 과목별 종수(種數)제한 폐지등이다.
교과서에 도입되는 경쟁과 자율체제는 결국 교육의 질적 향상과다양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다종다양한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금품수수비리나 교과서 가격상승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현황=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현행 교과서 제작체제는 국교 교과서,중학교 국어등 6개교과,고등학교 국사.문법등 11개과목등 보통교과와 일부 고교 전문교과를 국정교과서로 편찬해오고 있다.
영어등 기타과목은 교육부가 교육과정개편등 특정시기에 실시하는검정에 통과된 민간 저자와 출판사의 검정유효기간 6년의 교과서가 과목당 8종이내에서만 출판되고 있다.이같은 과목종수제한은 부교재및 참고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교과서 업체의 검정통과를 위한 로비와 과열경쟁을 낳아왔다.
◇검정교과서 전환=교육부는 17일부터 60여개 교과서 출판업체및 저자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국정교과서의 검정전환 대상및 검정세부지침을 연내에확정지을 방침이다.
국정교과서의 검정전환 대상은 국어.국사를 제외한 국.중.고 전과목案이 가장 유력하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국어.국사과목도 정부의 준거안에 따른 검정교과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국어.국사를 제외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화.다양화정책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및 절차=교육부는 국정교과목의 검정전환등이 이뤄지면 현행 요약형 교과서보다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꾸며진 부교재및 참고서 겸용 교과서가 학교별 교과서 채택에서 보다 유리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경쟁체제가 가속화되면 교과서의 판형이 확대되고두께도 두꺼워질 것으로 예상돼 교과서 가격상승은 물론 책가방 무게가 무거워지는 부작용이 뒤따라 사물함 설치나 학기당 이수과목수 조정도 필요하게 된다.
또 검정절차는 검정위원회를 상설,수시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학교장 자율권 확대로 교과서 선택권이 학교장에게 일임될 경우 부조리가 발생할우려가 높다.
결국 교과서 발행체제 변환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부모등이 참여하는 공정한「교과서 선정위원회」운영이 관건이 될것이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