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문제점 진단-외국인노동자 피난처소장

『이제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된 이 땅의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등한 노동계약이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잇따라 제기해 주목받고 있는「외국인노동자피난처」김재오(金在五.29.사진)소장.그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네팔노동자들과 함께「때리지마세요」「월급주세요」등 구호를 함께 외치며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93년11월「외국인노동자 피난처」의 문을 연뒤 여러 현안들을해결해온 金소장은 이제 우리 사회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9일부터 한달동안 경실련 사무실에서 외국인 산재노동자들과 함께 장기 농성을 벌인 끝에 정부로부터 외국인노동자들도 산재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
『연간 평균 3천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등 산재사고를 당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일부사업주들의 농간등으로 이제까지 보상받은 사람은 1백60여명에 불과합니다.』 金소장은 지난해 6월 네팔.방글라데시등 동남아 6개국을 순회하며 귀향한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벌여 23명의 사례를 찾아낸데 이어 2월부터는 약 1만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2차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이 불법체류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는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업주들의 임금체불.
감금.폭행을 제도적으로 막고 사설 인력중개업자들 의 임금횡령등을 근절시키는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洪炳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