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교육부에는 ‘저승사자’로 통한다. 교육개혁안은 물론 교육부 폐지나 축소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2일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분권과 자유를 억누르니 해체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며 교육부 간부들을 질타했다. 이 간사는 지난해 3월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 공청회를 열고 교육부 축소론을 처음 제기했다. 그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 해체 연구를 해온 이기우 인하대 법대 교수는 3일 “교육부 기능을 줄이면 본부와 소속기관 총인원 804명의 80%를 정리해 161명(80% 감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축소해 통합하면 그 정도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교육부 조직 중 살아남는 것은 거의 없다. 정책 홍보·학교 정책·평생학습·국제교육정보 기능은 대부분 16개 시·도 교육청에 넘어간다. 입시를 다루는 대학지원국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인적자원정책본부 업무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다른 부처로 이관된다. 법률 제정과 계획 수립, 감독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의 80%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시·도 교육청, 타 부처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역대 정권은 교육부를 살찌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권한을 지역사회와 학교, 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이 문제를 푸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