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르는지방자치시대><전문가의견>18.환경파괴 우려

지자제가 실시되면 환경분야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요소가 생겨날수 있다.
지역별 소득을 늘리는데만 신경쓰는 바람에 삼림과 생태계의 중요지점이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하나다.반면 공해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주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환경오염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지자제를 실시하면서 환경문제가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개발을 하더라도 나라 전체의 생태학적인 특성을십분 고려해 손을 대야 할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지역에 따라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조례를 정할 필요도 있다.
또 환경오염.공해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중앙정부의 「배려」가 아무래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서울근교와 강원도에 골프장.리조트 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보전하고,삼림은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큰 틀과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