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회의 2원화-신속대응 위해 핵심.확대 구분

[東京=李錫九특파원]日정부는 27일 국방에 관한 긴급 사태가발생했을 때 소집토록 되어 있는 안보회의 체제를 소수 각료가 참석하는 핵심 안보회의와 現안보회의에 우정상등을 참여시키는 확대 안보회의로 2원화하기로 했다.
日정부가 소수의 각료만이 참석하는 핵심 안보회의를 설치키로 한 것은 총리를 의장으로 부총리.외상.대장상.관방장관.국가공안위원장(자치상).방위청장관.경제기획청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現안보회의 체제로는 긴급 사태 발생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걸프전과 같은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총리와외상.방위청장관.관방장관만이 참석하는 핵심 안보회의에서 우선적인 대책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새로 설치될 확대 안보회의에는 現안보회의 구성원에 우정상과 운수상.법상을 포함시켰다.이는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폭넓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대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日정부는 또 긴급 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고위 당국자로 구성된 내각합동 정보회의를 상설기구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