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환경을살리자><좌담>43.끝

中央日報는 연초에 발생한 낙동강 수돗물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기업.시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우리 환경을 살리자」는 주제로 연중 시리즈를 연재했다.모두 42회에 걸친 시리즈는 그동안 수질오염실태.공해현장고발.환 경산업현황.
자동차 대기오염.쓰레기 재활용등 우리나라 환경문제를 두루 살폈다.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높아졌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키로 하는등 적지않은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무엇보다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그리고 내년부터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환경부 승격을 계기로 환경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많다.「우리 환경을 살리자」시리즈를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환경정책을 되돌아 보고 앞으 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좌담회를마련했다.
〈편집자註〉 사회=이번에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된 것은 격증하고 있는 환경수요를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앞으로의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앞서 그동안의 환경정책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입니다.
金차관=지난 90년 발족한 환경처는 이전의 환경청 시절과 업무나 기능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환경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터진 폐놀오염사고등 계속된 공해사고에 휘말려 환경처는 실질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반복된 오염사고를 통해 언론과 환경단체들이 여론을 환기시켜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는 환경관련 기능을 통합.보강시키는 과정을 거 치게 됐지요.
결국 지난 5년동안은 환경행정의 틀이 잡혀가고 기능이 보강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李교수=90년 발족 때부터 정부조직에서 환경처가 가지는 위상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처(處)라고 하면 국무총리 산하에서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지요.
5년동안 6명의 장관이 바뀌었을 정도로 장관이 단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李의원=국무총리실 내의 환경보전위원회가 전혀 기능을 못해 환경처가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수질오염사고도 그때 그때미봉하는데 불과했어요.
그러나 부(部)승격은 환경문제가 그만큼 더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국민생활의 질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비관적입니다.
사회=부로 승격은 됐지만 이에 걸맞은 기구확대는 없었는데요.
李교수=타부서에 흩어져 있는 환경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모아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모두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하지만 자연보호행정.산림.수자원행정등은 환경행정과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합니다.특히 수자원과 수질관 리업무는 우선적으로 통합돼야 합니다.
현대 환경행정은 오염에 대한 대처와 자연자원 관리업무를 통합해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金차관=환경처는 그동안 종합.조정기능 위주이면서도 집행기능까지 가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국민들은 강력한 환경행정을 원했지만 處라는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部로 승격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로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 다.
장관이 부령(部令)을 통해 직접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되는데다 종합조정기능에만 매달리던 데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집행도 가능해 집니다.
앞으로는 먼저 새로 주어진 집행기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부족한 예산.인력.시설을 확충하는 것도중요한 과제지요.
사회=앞으로의 환경정책수립에 선결과제가 무엇입니까.사실 그동안 환경정책은 「뜻은 높으나 팔다리는 못따라가는」형국이었는데요. 李의원=部로 승격된 이 시점에서 우선 환경정책의 기본원칙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무엇보다 환경보전의 기본계획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개발논리에 밀려서는 안됩니다.오염예방.오염자부담.민주공개행정의 원칙을 세워야 하지요.
중앙정부.지자체간의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 발족을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문제가통상의 가장 큰 과제로 등장했습니다.환경을 무역규제의 수단으로삼는 그린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UR)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지요.이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정부.기업.민간을 앞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李교수=그동안 국제환경협약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경제기획원에서 주도했는데 기획원이 통합되면서 이 업무가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총리실에서 맡기에도 어려움이 있고,환경부에서 맡으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환경부가 그린라운드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함께 환경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 중요합니다.개발논리에 대응해 뚜렷한 환경보전 논리로 무장한 우수한 공무원들 이 환경부에 들어와야 합니다. 金차관=部승격은 환경분야의 세계화 촉진전략으로 파악됩니다.승격돼도 당장은 기존의 업무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지금의틀 내에서 업무를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세부지침.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은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47% 증액됐습니다.현재 국민총생산의 0.5%에 불과한 환경관련예산을 1%까지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환경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에는 정부.기업.국민의 세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李의원=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야 합니다.환경을파괴하지 않는 경제개발이 돼야 하지요.경제계에서는 아직도 오염방지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部승격은 됐으나 올해는 기업 환경규제의 완화로 오히려 상황은악화됐습니다.이는 환경처 법안이 부처협의 과정에서 상공자원부등에 밀려 크게 달라진 상태로 국회에 넘어오는 탓도 있습니다.당정협의까지 거쳐서 나온 법안이라 문제점얕 깨닫더 라도 국회에서여당의 입장은 확고부동이지요.이런 관행들도 고쳐져야 합니다.
비공개 행정은 사태를 악화시킵니다.부실 시공된 김포매립장의 경우처럼 사태가 심각해진 후에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문제점을 공개해 경제부처와 국민의 협조를 얻어 비용이 들더라도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지요.
李교수=오염사고 발생을 계기로 타부서와 국회,국민의 각성을 촉구해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확보한 외국의 예처럼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환경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타부서보다 더욱 공개적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면 올바른 정책을 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金차관=앞으로는 우리의 환경기준과 규제기준을 선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외국에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도 기준 뿐만 아니라 규제방법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규제가 기업을 괴롭히기만 하면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지요.사업자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완화를 주장하게 됩니다.앞으로는 총량규제등 경제적인 유인책을 통해 규제방법을 개선해 업주 스스로가 오염방지 시설을 도입하는 분위기 를 만들겠습니다. ***2천億 투자계획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기업이 정부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단체와 언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WTO출범에 맞추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2000년까지 G7의 환경분야 연구과제에 2천억원을 투자할계획입니다.연구개발체제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지요.
李의원=환경문제는 결국 삶의 질(質)의 문제입니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나은 삶을 요구하게 됩니다.이같은 삶의 질을높이기 위해서는 민간환경단체들의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하지만 우리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환경단체가 발달돼 있는 독일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지역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주민과 정부간의 조정.자문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민의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만 몰아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정부.기업.주민간의 이견을 조정할 제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李교수=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ESSD를 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환경업무 위주의 후속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론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일과적으로 보도하는 것보다 긴 안목에서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도록 채찍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