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 서울시의회 “조건부 찬성”

송파 신도시에 속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 위해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내년 초 송파 신도시 예정지의 그린벨트를 풀고 토지 보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 의회는 26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송파 신도시의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논의한 뒤 ‘조건부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신도시 예정지인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대 165만㎡(50만 평)의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건교부의 계획에 여섯 가지 조건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뜻이다.

　시 의회가 내세운 조건은 ▶충분한 도시 교통시설을 갖추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에 녹지대를 배치하며 ▶환경이 좋은 녹지대는 공원이나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라는 것이다.

또 ▶장지동 화훼마을을 신도시 사업 구역에 추가하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재조정하며 ▶자족도시 기능을 위한 복합 시설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시 의회는 신도시 건설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고, 의견을 낼 권리만 있다. 따라서 건교부로선 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 신도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선 시 의회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송파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도시 건설 계획이나 추진 일정에 변화가 생길 여지도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시장 시절과 대통령 후보 때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재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회가 조건으로 내건 교통 시설과 관련, 건교부는 송파 신도시의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2개의 간선 급행 철도를 놓기로 했다. 서울시가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요구한 것을 건교부가 최근 받아들였다.

　동서 구간은 송파 신도시와 과천을 잇는 노선으로 서울시·건교부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남북 구간은 아직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각 노선에 2000억원씩 모두 4000억원을 들일 방침이다.

　송파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시 일대 676만8000㎡(205만 평)에 주택 4만9000가구, 인구 12만 명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2009년 9월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3개월 넘게 늦어져 분양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

주정완·성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