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합막료회의 권한강화-지휘권 平時까지 확대추진

[東京=吳榮煥특파원]일본자위대의 통합막료회의가 현재 유사시로한정돼 있는 지휘권한을 평시(平時)까지로 확대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통합막료회의의 권한강화는 자위대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다 방위청내 군인들의 위상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통합막료회의는 개혁안에서 육.해.공의 3자위대가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재해파견 등 평시임무를 조정하는 한편,유사시에도 3자위대를 직접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권강화를 제시하고 있 다.
개혁안은 평시임무중 3자위대가 개별적으로 임무등을 정해 방위청과 직접 조정해 오던 PKO 및 국제인도원조 업무와 관련해 통합막료회의가 3자위대와 대외적 조정 창구를 맡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3자위대로 나눠져 있는 정보조직을 일원화해 통합막료회의가이를 관할해야 하며 구조계획이 세워져 있는 재해의 경우 각 자위대가 아닌 통합막료회의가 지휘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안은 다만 부대의 구체적인 운용권과 인사권.예산청구권은 현행대로 3자위대의 막료감부에 맡길 것을 제시했다.
통합막료회의는 향후 자위대법 개정을 포함해 방위청과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방위력정비계획이 시작되는 96년부터 권한강화를 실현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통합막료회의는 자위대막료장 경험자 가운데 뽑힌 의장과3자위대의 막료장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국은 정보수집.후방지원 등 5실로 나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