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발족 의미와 과제

정보통신부가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일구기 위한 힘찬 발진을 시작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조직개편중 가장 관심을 끌면서 출범한 정보통신부는 미래 최대 전략산업이자 황금광맥으로 통하는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하는 총괄기관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게 됐다.
과거 상공부.과기처.공보처등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통신정책을 한데 모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힘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부의 발족에 의미를 부여한다.
정보통신부는 과거 상공부에서 담당했던 컴퓨터.통신기기산업,과기처의 소프트웨어산업,공보처 종합유선방송정책의 일부 기능과 중계유선방송정책을 흡수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이 지워졌다.
정보통신정책은 그동안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부처간 영역 구분도 모호해 중대한 정책 결정이 있을 때마다 관련 부처간에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방불케할 정도의 영역다툼이 벌어져왔었다.국민으로부터는 부처 이기주의와 영역싸움으로 정보통신 사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종합유선방송.무궁화위성.무역자동화사업,중.대형컴퓨터 개발등 뉴미디어와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될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들 유관부처의 갈등과 영역다툼은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 발족으로 방송정책을 제외한 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등 주요 정보통신정책에 있어서는 이같은 문제들이 일소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추진해온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정보화사업등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체신부에 비해 덩치가 한층 커졌고 이뤄내야할 과제 또한 막중하다.여전히 과거와 다를바 없이 운영될 방송정책기능을 공보처와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등 뉴미디어를 육성해나갈지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우편과 체신금융등 사업기능의 분리를 조속히 마무리,순수 정책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다.여기에는 순수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라는 문제도 포함된다.
즉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는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맡는 것처럼 요금등 대부분의 규제를 통신위원회에 이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모두 갖게 되면 육성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모든 정보통신정책을 정보통신부가 갖게 됨으로써「견제없는 독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朴邦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