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완화 신호탄-증권업자율화 의미

이번 증권업무 자율화 방안에는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정부가앞으로는 증권정책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이와관련,은행.보험등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중인 것 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가 「금융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완화조치의 핵심은 「직접금융」과 관련된 규제완화. 이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증자및 해외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해진 반면 정부로서는 물량을 직.간접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주가관리가 한층 어렵게 됐다.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이 증자를 하겠다고 한 꺼번에 나설 경우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가가 지금까지에 비해 변동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국내 증시가 자생력(自生力)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증시부양책이나 진정책같은 직접 수단의 동원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