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民資사업의 허실

건설부가「25건 13조원」규모의 도로 민자(民資)유치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교통부도 지난달 중순 이미 10조원 규모의 철도.항만.공항.화물복합터미널 사업을 경제기획원에 통보한 바 있다.교통부문만 23조원이 넘는다.
대한상의(商議)는 지난달『15개 그룹이 45조원에 달하는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다.모두 내년도민자사업의 규모를 국민총생산(GNP)의 1%수준으로 제한하려는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
대상사업은 「매우 시급하면서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제도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행 첫해부터 크게 시작하는건 바람직하지 않고,또 부대사업에 따른 부작용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건설부.교통부의 「대상사업」은 문제가 있다.4차선 국도가 이미 건설 또는 계획된 노선과 중복됐는가 하면 도시우회도로를 11군데나 민자로 건설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구간의 사업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옆 에 있는 「무료도로」를 두고 「비싼 민자도로」로 통행할 자동차가 몇대나 될지 궁금하다.
「1백원」씩 받았던 원효대교는 텅 비고 무료인 마포대교는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렸던 「실패경험」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고 서울~부산간을 국도로 다니는 화물차 행렬은 또 어떤가.「터널」도 먼저 사업성 검토 를 했어야 했다. 정부는 민간이 해도 될 만한 사업을 골라줘야 한다.또 경쟁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알려줘야 한다.우회도로를 민간이건설하면 앞으로 도시관통도로는 넓히지 않겠다는 말인지 분명해야한다.민간참여가 오히려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역작용을 초래해서도안될 것이다.
민자사업은 「정부사업중에서 고르는 식」보다는 입법취지대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이번 건설부.교통부의 민자유치사업(안)작성과정을보면서 앞으로도 민자유치에 관한 「권한」은 역시 건설교통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陰盛稷 전문위원.工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