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조직개편案 협상-예산실의 총리실 이관 쟁점

여야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동의안이 정기국회에서 정상처리되게 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견절충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공보처 폐지와 내무부및 안기부축소등 비경제부처개편주장을 사실상 철회,여야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2차 정부조직개편때 비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자신들의요구를 제시키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재정경제원 산하예산실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한국은행을 독립시키는 두가지 요구를민자당에 제시키로 했다.
민주당 신기하(辛基夏)총무는『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요구는 더이상 양보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요구』라며『민자당이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만한 임시국회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민자당은 아직 정부안에 대 한 수정이 곤란하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타결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자당은『이미 총무처에서 정부안대로 직제개편 작업을 벌여 이를 마무리 한 만큼 더이상의 수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으로서는 개편안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에 대한 부담과 임시국회 회기 막판에 변칙처리시도가 실패할 경우에 오는 정부개편의 차질등에 대한 우려로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 수준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관 한 다각적인막후절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金敎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