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결국 소비자부담 부른다-美 국제경제硏 주장

국내산업 보호의 명분으로 첩첩 쌓아놓은 무역장벽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막대한 희생을 대가로 치른다는 사실이 한일(韓日)양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돼 주목되고 있다.
美국제경제연구소(IIE)는 게이오(慶應)大 사사바요코 교수등3명의 일본인 경제학자들이 공동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89년 현재 일본 소비자들이 산업보호를 위해 추가로 부담한 손해가7백50억~1천1백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그동안 엔화절상효과를 감안하면 日소비자들이 무역장벽때문에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약 1천5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 국내산업보호 때문에 치른 가격상승부담은 모두 22조9천3백30억원(약 2백80억달러)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무역장벽을 쌓을 경우 수입품과국산품가격이 모두 오름으로써 보호받는 상품을 쓰는 국내사용자의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산업보호정책이 막대한 소비자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데다 산업보호로 얻어지는 이득(국산품가격 상승분)보다 소비자가 치르는 추가부담이 항상 수입가격 상승분만큼 더 크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음식료품.섬유.금속.화학제품.기계등 5개분야의 대표상품 47개의 수입장벽을 관세로 환산할 경우 평균관세율이 1백78%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관세.非관세장벽을 제거했을 경우 지난 89년 일본의 수입액은 2백40억달러에서 5백30억달러로 두배 가까이 늘었을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은 이같은 수입보호정책으로 약 18만명분의 일자리를 지킬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일본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손해는 일자리 한개당 약 60만달러에 달해 고용유지효과를 훨씬 넘어섰다고 이 논문은 주장했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 반소비자들보다는 원자재와 투자재를 쓰는 산업계쪽에 산업보호정책의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KDI의 『산업보호와 유인(誘因)체계의 왜곡』(兪正鎬외 2인공저)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 특정산업보호를 위해 전체산업계가 치른 추가비용은 모두 16조7천1백20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관세.비관세장벽을 통한 인위적인 산업보호정책은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의 추가비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李錫九특파원( 東京).金鍾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