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자유화세계13위-美헤리티지재단

[워싱턴=金容日특파원]한국의 경제적 자유는 세계 속에서 어느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을까.美워싱턴의「싱크 탱크」헤리티지재단은세계 1백1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유 정도를 분석,경제자유도점수를 발표했다.이를 소개한 11일자 워싱턴 포스트紙에 따르면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상위권인 13위(평균 2.15점)로 말레이시아와 순위가 같다.
1위는 역시 아시아국가인 홍콩.싱가포르(각각 1.25)가 차지했으며 바레인에 이어 미국이 4위(1.90)를 기록했다.일본(1.95)은 대만.영국과 함께 공동 5위.유럽의 선진국중 한국을 앞선 나라는 영국.독일 등이고 프랑스(2.3 0)와 이탈리아(2.50)는 각각 18위와 20위로 뒤져 있다.
경제자유도를 평가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항목은 세금.무역장벽.규제정도 등 10개항.이들 항목에 대해 각각 최고점수를 1점으로 하고 규제가 많을수록 점수를 높여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합산한 뒤 평균을 구해 등수를 매겼다.
헤리티지재단측은 연구결과 경제자유도는 경제적 번영과 상관관계가 있고 경제적 번영은 주식가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자유도를 비교해보면 특정한 나라가 어느 정도의「투자성」과 전망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헤리티지의 보고서는 또 아시아국가들 가운데 20위안에 든 나라가 한국.싱가포르 등7개국이나 돼 아시아권이 유망한 투자지역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아시아국가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으로 이 보고서는 정부의규제완화,안정적인 통화,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등을 꼽았다.
헤리티지재단은 한편 이번 연구에서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인 자유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