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일관성없고 재원확보 안돼-대전 환경聯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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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大田=金芳鉉기자]대전시가 최근 잇따라 환경정책을 내놨으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이를 전면손질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9일 대전 YWCA에서 가진 「95지방자치선거와 환경단체의 대응」이란 주제의 환경포럼에서 김광식(金光式.40)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은 시의 녹지기금조성규모가 사업마다 다른데다 환경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녹지기금조성부문의 경우 「환경보전중장기계획」에는 2001년까지 4천8백84억8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1차 대전발전계획」에는 2천5백억원규모(94~96년),「대전시 자연환경보전계획」에는 모두 1천억원(2003년까 지)규모로 각각 나타나정책입안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金사무국장은 또 환경예산 부문도 올해 5백55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3백56억원규모로 36%나 줄어들 전망이어서 대전시 3대하천살리기운동등 환경보전정책의 원만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부문 환경예산 지원규모도 올해 5천만원에서 내년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천1백만원으로 줄게돼 환경관련 예산집행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는 최근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이에대해 金사무국장은 대전을 환경보전도시로 지켜나가려면 ▲지자제선거에서 지자체의 환경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고 ▲민간환경감시단체운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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