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사회 불안 씻을 대책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안과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기구축소에 따른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사회가 술렁이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아울러 일시적으로 행정 이 이완(弛緩)되고 민원처리등이 소홀해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거나 행정마비로 불릴만큼 심각해져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개편기간의 이런 부작용을 줄이자면 정부가 먼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명확히 정하고,불가피하게 감축해야 할 공무원에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지금껏 정부는 2급이하 직업공무원에 대해선 신분보장을 하고,능력위주로 인 사할 것이라고말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약속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긴 어렵다.
신분보장을 한다지만 자진사퇴 유도, 또는 강요,제비뽑기식 퇴직등의 지난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과 파견의 확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흡수등의 구체성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공무원 재교육의 필요성은 공직사회 스스로도 절실히 느끼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일정비율의 공무원을 상시(常時)교육시키는 방안은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또 잉여인력의 소화를 위해 일 정기간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기업들도 이번이 인재를 확보할 기회인 것 같다.공무원은 대부분 훈련받은 고학력의 우수한 전문인력이다.기업이이들을 해당관청에 대한 로비用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능력과 경험의 활용여지가 넓다는 뜻이다.
우리는 공직사회의 빠른 안정을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