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북스>"덫"(THE TRAP)-자유무역주의의 폐해 분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미국 상원 청문회등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외치고 있는 저자가 자유무역주의의 폐해를 분석한 책.저자는 자유무역주의가 미국.유럽등의 노동자 소득수준을 떨어뜨려 사회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골드스미스가 내세우는 서구 최대의「위협」은 과거 공산권의 자본주의 편입과 저개발국가간 자본주의의 확산이다.그는 지난 몇년간 정치격변으로 새롭게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된 40억 주민들이 저임금으로 밀어붙일 경우 미국.유럽등의 근로자들이 근로시장에서내몰릴 것이 뻔하다고 목청을 높인다.그는『미국과 유럽의 근로자들이 경쟁력을 잃음으로써 야기될 사회의 빈부격차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골드스미스가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는 자유무역제도를 블록경제로 대체하자는 것.블록 외부 국가에 대해서는 보호장벽을 높게 쌓고,역내 국가간에는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자고 주장한다.그가 예상한 주요 블록은 북미.유럽.동남아.남미등 4개.
세계가 자유무역주의 체제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책의 논지는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제시한 사회지향점은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그는『경제성장도 사회의 필요를 채워 주고,안정을 확고히 하고,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을 때에만 가치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 사이 국민총생산(GNP)이 4배로 늘어나고 과학및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도 폭력.빈부격차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취함과 아울러 전통적 가 치관을 존중하고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James Goldsmith지음).
〈鄭命鎭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