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도 反덤핑규제강화-대만.인도등 상계관세.전담기구추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최근 상공자원부의 의뢰로 대만.인도네시아.
멕시코.브라질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 개도국(開途國)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개도국의 반덤핑및 상계관세제도 운용전망」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상품의 수입이 늘어나는 데 대비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활발하게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대만의 경우 이미 한국을 주요 대상으로 덤핑피해구제협회를 설립해 반덤핑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반덤핑등에 대한 제도를 갖추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기업과 일부 관료층이 수입규제장치의 도입을 요청했고멕시코도 대외무역법을 개정,수입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확대개편했다.
이와 함께 브라질.아르헨티나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 상품의 수입에 따라 국내 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조치도 병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물량공세나 가격경쟁보다는 품질을 고급화.차별화해 수입규제를 피해나가는 한편 현지 관련업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불필요한 반덤핑 공세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상공자원부는 지적했다.
〈南潤昊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