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속에내일이있다>4.세계화 겨냥한 제도와 의식개혁

세계화는 하나의「세계사회」속에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라간의 관계를 이끌어간다는 의지다.세계화는 왜 하려는가.우리가 세계화를 꾀하는 것은 우리 능력에 맞도록 세계를 경영하고,그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함이다.
우리가 바라든,바라지 않든 세계경제는 통합되어 간다.세계화는이러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 속에서「안과 밖의 모든 경제자원을 최적으로 운용해 국제분업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이다.그래서 우리경제 를 세계경제협력의「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의 중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우리 것만 가지고,우리끼리만 잘 하고,밖으로부터의 부담을 피하고,심하게는 밖과의 공정한 경쟁까지 꺼리는 나라가 세계경영의중심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세계화는 인식.능력.제도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세계인」으로서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하고,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그래서 세계화는 정부.기업.근로자등 사 회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이 안팎의 세계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돼온나라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효율과 창의가 지배하는 세계경쟁에 나서기 전에 나라안에서부터효율과 창의가 꽃피어야 한다.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라는 믿음이 정부와 민간 서로간에 터야 한다.이제는 정부가 민간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이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발휘하는 창의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 것이고,민간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계경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나라안의 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로자.원자재.생산설비.금융.시장 그 무엇이든 값에서, 품질에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이면 최선의 상품과 서비스를 세계를 상대로 제공하겠다는 세계경영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세계화의 또다른 발판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성을 가지는 규범과 우리의 제도.관행이 조화를 이룰때 만들어진다.앞서간 나라들을 보면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그 차이는 우리가 애써야 할 점들이다.우선 이들은 안팎의 차별이 없는「열린 사 회」다.국내기업.외국기업,국민.외국인 구분을 두지 않고 똑같은 기회를 주는 사회들이다.
개방을 통한 공정경쟁은 모든 세계화된 사회의 기본규범이다.그렇다고 무작정의 개방과 국제화일 수는 없다.북한을 앞서가야 하고,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린지 수년,이제 세계와「어깨겨룸」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게 된 것이다.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되 경쟁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앞서간 나라는 또「더불어 살 줄 아는 나라」이기도 하다.일본은 덩치에 걸맞지 않게 자기이익만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밖으로는「진출」만 꾀하고 밖으로부터「유입」은 꺼려왔다.
그 결과 아무리 인정해 달라고 해도 그「세계성」의 부족함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진출도 늘어야 하지만세계로부터의 다양한 문물 유입도 늘어야 한다.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뼈대있는」사회로 인정받도록 애쓰되 다양한 세계문화에 대한 포용력도 깊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