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GATT年內가입 유력-美와 갈등 불구 상호 이해일치

중국이 연내 관세및 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할 수 있을까. 통화.경제제도 개혁과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중국이 연내 GATT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연 10%내외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2천억 달러의 무역규모에다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GATT 가입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 가입조건이 더욱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돼 중국은 올해안으로 미국과 GATT가입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폭을 비롯,관세.비관세 분야 등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거대한 경제규모,급증하는 수출액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개발도상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앙과 지방의 제도 통일,서비스 가격의 국내.
외차 철폐 등 경제제도를 개선하고 무역장벽을 더욱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은 중국이 티베트 종교지도자를 탄압하는 등 종교를 탄압하고있을 뿐 아니라 죄수노동력을 수출상품제조에 활용하는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입장의 이면에는 연간 2백30억 달러에 달하는 對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통화.경제제도 개혁과 인권개선 등을 내세우며 중국체제를 바꾸려는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연내에 GATT 가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시장개방.관세인하 등 86년 가입 신청을 한 이후 지금까지 국제 사회에 행한 모든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중국의 GATT 가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국간의 무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다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정책 지원을 원하는 미국과 WTO체제 이전에 가입을 원하는 중국의 입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兪翔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