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등 62개기관 경리직원 5년간 세금 11억여원 횡령

시.군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시.군청과 경찰서 등 62개 기관의 경리담당자 또는 보조자 등 54명이 자신의 근무처직원들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고 은행이나 우체국의 수납인을 만들어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89년이후 지금까지 모두 11억7천여만원을 횡령하고 1억2천여만원을 유용한사실이 2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최근 5년 동안감사를 받지 않은 충무.속초.논산.남원.영주세무서 등 5개 세무서와 문산.양산.대천 천안출장소 등 3개 세관,서울시내 초중고교 등 1만3천1백37개소의 국가및 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국세 등 원천징수세금납부실태를 감사,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국세의 징수과정이나 관세의 수납업무에는 제도적으로 횡령사고가 발생할 수 없도록 돼 있고 1건의 지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강서구 某국민학교의 車모씨(41.여)등 1백만원 이상을 횡령한 43명은 파면,나머지 11명은 해임조치토록 해당기관에 요구하고,2백만원 이상 횡령자 47명은 형사고발하는 한편 횡령한 세금 11억7천5백71만원은 모두 변상조치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1백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에 아울러 요구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