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규제 사전심사制 내년 도입

내년중에 「신설규제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규제를 새로 만들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고 가능한 새로운 규제의 탄생을 막겠다는 취지다.경제기획원은 29일 내년도 규제완화정책추진방향과 관련,신설규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완화정책은 기존의 규제를 풀어 버리거나 규제강도를 낮추는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설규제 사전심사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부처나 기관이 그규제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체분석한 보고서를 첨부케 해 이를 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에 올려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