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7.정책의 차별화 개성화-전문가 의견

미국을 보면 모든 정책이 州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져왔고 연방정부는 오히려 나중에 탄생됐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에 불과했고 재량권도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풍토가 너무도 다르다.
내년 6월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長)들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돼 지방자치의 겉 틀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선거만으로 자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재정.입법등 많은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작업이 지금부터 부지런히 추진돼야 자치시대가 제대로 열릴수 있다.
지금은 어느 지방의회가 독창적인 시책의 아이디어를 내도 중앙정부의 각종법령에 걸려 실현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경우 세금.교육제도.경찰운용등이 모두 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미국은 가령 州정부마다 시민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하며 물품소비세의 세율도 지역마다 다르다.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위한것이다. 우리의 지방정부들은 물론 이중고(二重苦)를 겪고있다.
주민들도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신뢰를 주지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도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등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땀을 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