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자인정책 사공이 너무 많아

디자인 정책이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26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부처가 별도로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것. 전경련의 전동선 부장은 “디자인 산업을 국가 핵심 경쟁 동력으로 삼아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앙 통제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현행 디자인 정책은 산업자원·건설교통·문화관광·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업무가 쪼개져 교통 정리가 잘 안 된다. 요즘엔 지방자치단체마다 디자인 진흥을 부르짖어 혼선이 우려된다. 한편 웹·게임·애니메이션·엔터테인먼트 디자인 같은 디지털 분야는 담당 부처가 불명확하다.

일본·영국 등은 각 부문의 디자인 정책을 총리가 통제한다. 일본은 2005년부터 총리를 위원장으로 일본만의 국가적 브랜드를 발굴하는 ‘신일본 문화양식(Neo Japaneseque)’ 전략을 가동 중이다. 영국도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공디자인 우선 정책을 펼친다.

또 영세한 국내 민간 디자인 업계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영세 디자인 업계가 뭉쳐 대규모 프로젝트도 따낼 수 있게 디자인 클러스터나 복합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에서 원하는 특정 분야의 ‘맞춤형’ 디자인 인력을 많이 키우는 일도 시급하다.

이미 미국의 MIT대나 카네기멜런대는 디자인과 공학을 함께 교육해 기업이 원하는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제품 경쟁력의 무게중심은 가격이나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이동한다 .

현재 국내 기업들이 기술 개발 한 건에 쏟아 붓는 비용은 평균 4억원, 소요 기간도 2∼3년이다. 이에 비해 디자인 개발비용은 건당 평균 2000만원, 6∼9개월이다.

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