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대로 가면 유령도시"

감사원 유충흔 전략감사본부장은 22일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인구가 유입돼야 하는데 감사 결과 그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혁신도시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혁신도시는 노 대통령 당선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감사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감사청구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와 충남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실시됐다.

◆"이대로 가면 빈 도시로 전락"=감사원은 혁신도시 건설 계획은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인구 유입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본부장은 "혁신도시가 교육.복지 등 거주 여건을 갖춘 지역혁신 거점이 되려면 목표 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혁신도시별로 가족 동반 이주율을 80~100%로 추정해 기본구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한국토지공사가 이전 기관 종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가족과 함께 이주할 의향을 가진 직원은 15.8%(울산)에서 42.4%(전북)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이대로 가면 혁신도시가 빈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말했다.

◆산.학.연 협력도 불투명=혁신도시를 지역 거점도시로 육성하려면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연관기업 유치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필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현재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11개 지역 중 그와 관련한 계획을 세운 곳은 대구.울산.전북 등 세 곳뿐이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혁신도시 구상은 처음부터 실패작"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만두는 게 최선"이라고 비판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