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남북경협-애덤스 USTR副대표 인터뷰

다음은 10월18일 미국무역대표부 애덤스 부대표가 남북한경제교류,미국통상정책,아태(亞太)경제협력 등 현안에 관해 본사와 가진 전화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8일 북한과 미국은 북핵문제에 합의했다.우리는 남북한 교류를 「민족내부교류」로 간주해 서로간에 무관세로 교역하도록 되어있다.이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남북한 경제교류는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다.그러나 무역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회원국으로서 한국은 모든 회원국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최혜국대우(MFN)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타 GATT회원 국들로부터 오는 물건에는 관세를 매기면서,북한상품만 무관세로 특별대우할 수는 없다.한국정부는 이에 대해다른 GATT회원국들에 명확히 해 주어야 할 것이다(GATT회원국 3분의 2 동의를 얻어 최혜국대우 의무를 면제받는 절차를밟아 야 함을 의미함).』 -美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이행법안에는 WTO협정보다 301조가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도,그 권고사항이 美국민과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미국이 美국내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면,그 권고사항을 지킬수 없는 것이아닌가.WTO가 다루지 않는 분야에서는 미국은 지금처럼 301조를 사용할 것이다.WTO가 이미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발생한무역마찰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는 수단으로 301조를사용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주요국들이 WTO협정안을 비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한국분위기다.미국의회 비준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나.
『주요 무역국인 한국이 왜 미국의 비준을 기다려야 하는가.현재 심의중인 WTO 이행법안을 하원은 11월말에 먼저 표결하고상원은 11월30일에 최종표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따라서 현재 짜여진 스케줄에 따르면 12월1일에 비준에 대한 최종표결이있을 것이다.』 -미국은 아태경제협력(APEC)을 무역자유화 등을 추진할 실질적인 기구로 생각하는가.또는 듣기 좋은 소리나하는「신사들 클럽」정도로 생각하는가.
『방법.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APEC목적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11월 경제지도자(정상)회의에서 무역자유화에 관해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다.APEC는 이야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다.실제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기업인들의 출입국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金廷洙전문위원.經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