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서>공무원의 사기진작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그중 특히 정부행정의 비능률이 국가 경쟁력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행정의 비효율성은 기능과 조직의 경직성,보수수준이나 인사제도상의 문제점등에서 비롯된다.우리공무원들의 보수수준이 낮은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인 보수수준보다 보수체계가 합리적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10여년전에 서독(西獨)에 갔을때 서독 공무원들의 보수가 부처마다 다르고,같은 부처내의 국.과장끼리도 직책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다는 말을 듣고 탄복한 일이 있다.우리나라도 민간기업에서는 간부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의 능력과 담당업 무에 맞는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우리나라처럼 같은 계급이면 전국의 공무원이 획일적으로 같은 임금을 받는 보수체계는 점차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사기와 일의 능률을 높이는데 있어 보수보다 더 중요한것은 승진제도라고 생각한다.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옛날처럼기본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는 지났기 때문이다.능력이나 업적이 승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 하고 기를 쓰고 일에 매달릴 것인가.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발탁인사가 적어도 30%이상은 가미되어야 할텐데 현재 얼마나 많은 정부기관에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정부조직이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지않으면 민간기업의 변화속도를 앞질러가기 어렵다.
정부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현상인 것같다.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변화와 개혁을 호소해도 설득력이 적게 된다.조직도 탄 력적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인력관리도 시킬 수 있을 능률위주로 바뀌어야만 공무원의 사기도 살리고 행정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기획원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