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核타결-경수로

경수로 지원 사업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 정부는 현재 대략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1안(한국의 실질적 주도)=미국은 국제 컨소시엄 형태의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형식적인 대표권만 행사하고 실제 사업은 한국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대안이다. KEDO는 한전(韓電)에 턴키베이스로 경수로사업을 맡기고 한전은 이를 국내외 업체에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게 된다.
이 경우 전체 건설사업의 85%는 우리 업체가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미국과 일본이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도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안(합작투자법인 설립)=관련 국가들이 공동출자하는 합작투자법인(JVC)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가장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될 한국이 최대 출자자로 참여하게 되며 각국의 출자비율에 따라 하청비율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방법은 북한의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되는데다 한국이 비용부담에 상응하는 참여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3안(미국의 주도)=컨소시엄을 대표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기업을 골라 경수로 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불리한 대안이다.
정부는 현재 1안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2안으로 낙착되도록 협상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