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책>"새로운 경제질서와 생산성 향상"장현준 지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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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현단계 한국경제는 심각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지난 30년간성장을 주도했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반론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또 국경없이 벌어지는 세계무역전쟁 속에서 우리기업의 위상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앙일보 국제경제부장으로 있는 저자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경제질서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업.소비자등 각 경제주체들이 공동체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또 정부나 각 민간단체들이 시장기능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체제로 요약된다. 이책은 이러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새로운 기업상의 정립,금융기관과 기업간의 관계,분배정의와 협조적인 노사관계등에 대해 상세한 언급을 한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비용-저수익 구조를 든다.이것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결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화도 외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습을 다듬는 일이라는 적극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특히 수출시장과 국내시장의 구별이 사실상 사라진 현실에서 개별기업들의 분발과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각종 개입과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한국조세연구원.2백10쪽.6천원) 〈鄭命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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