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결과 정치권 반응

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한 민자당의 일반적인 평점은 밑바닥인지오래다. 이홍구(李洪九)통일부총리.한승주(韓昇洲)외무장관을 볼기회가 있는 외무통일위만 열리면 민자당은 북핵 협상능력 부족,정책목표 설정의 부적절함을 꼬집어왔다.
제네바 협상결과에 대해 민자당의원들은 대부분『끌려만 가다 돈만 내게 됐다』며 한심해하고 있다.외무통일위 의원을 중심으로 인책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그 대상엔 李부총리.韓장관에다 정종욱(鄭鍾旭)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포함돼있다.여기 에 여.야 양쪽에서 제네바 협상결과를 국민에게 묻는 동의절차의 필요성까지나오는 실정이다.헌법60조에는「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부담을 지우는」조약.입법등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기 때문이다.물론 청와대의 눈치를 보 아야 하는 처지에서 민자당의 공식입장은 조심스럽다.
협상결과에 줄곧 우려를 표시해왔던 이세기(李世基.서울성동갑)정책의장은『정부가「선(先)핵투명성 보장,후(後)경수로지원」의 원칙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협상결과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李의장은 또『핵사찰을 3년내지 5년정도 양보해도 북한이 그때까서 해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아예『얻은 것 없는굴욕적인 협상』(安武赫.전국구)이라는 평가절하까지 나오고 있다. 박정수(朴定洙.김천-금릉)의원은『한승주장관은 갈루치 美핵담당대사로부터 협상진행 상황을 매일 연락받는다고 했다.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빠진 원칙적인 얘기만 교환한 것으로 보이며 한미공조의 허술한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朴의원은『발언권은 하나도 없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경수로 지원에 돈만 내는 협상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책론을 폈다.40억달러(3조2천억원)의 경수로 건설비용중 우리정부는「최소한 절반이상」의 돈을 내기로 돼있다.
前국회의장 이만섭(李萬燮.전국구)의원은『정부의 일관성없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믿음이 상실됐다』고 단정하고『차제에 대오각성해서 새 출발해야한다』며 문책론을 뒷받침했다.노재봉(盧在鳳.
전국구)의원도『미국은 핵에 비중을 뒀는데 우리는 남북대화.통일문제에 집착하는 전략적 목표 설정이 잘못된데서 오는 결과』라고문책론쪽에 섰다.
안무혁(安武赫)의원은『제네바 협상결과를 수용할지에 대한 국민총의를 묻는 절차를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필요성을제기했다.이같은 문제는 남북문제의 장래와 관련된 결정적인 내용이며 엄청난 지원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부담을 져 야 하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지방의회라는 기초대의기관에서라도 국민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일부에서는 최소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설득 과정이 잘 먹힐지 민자당은 자신이 없다.李정책의장은『정부측의 논리적 설득과 해명이 궁색할 것』이라며난감해 했다.
민자당의 이런 반응을 정부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측근출신들인 민주계는 대체로『일단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金奉祚.장승포-거제)며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기색이다.
〈朴普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