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지원 국민동의 받아라-政街표정

제네바의 北-美협상이 우리 정부의 선(先)핵투명성 보장-후(後)경수로지원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결과를 빚자 민자당 내부에서 이같은 합의를 수용해야 하느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정부의 대응력 부족을 거론하며 정부외교안보팀의 인책론이 강 력히 제기되고 있다.
〈관계기사 5面〉 특히 핵투명성이 보장안된 상태에서 북한 경수로(輕水爐)건설을 위해 4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절반이상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대야하는 점을 들어 여권(與圈)내에서는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국회등에서 경수로 지원에 대해 국민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외무통일위를 중심으로 대다수 민자당의원들은 개별적으로「과거핵의 조속한 규명」「확고한 韓美공조」등 정부가 내건북핵(北核)해결원칙과 전략이 무너진만큼 국민에게 솔직 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통일위의 박정수(朴定洙.김천-금릉)의원은『경수로 건설에 앞서 북한의 핵투명성 우선 보장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상실됐다』고 지적하고『경수로 건설을 위한 거액의 지원금만 내게된 결과에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이세기(李世基.서울 성동갑)정책의장은『우리의 원칙이 무너진 협상결과이므로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다』면서『경수로 공사 착공후 3~5년뒤「과거핵」사찰을 한다고 유예했는데 그때 가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만섭(李萬燮.전국구)의원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국민믿음을 상실한 외교안보팀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문책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외교정책의 혼선과 전략부재를 지적해온 노재봉(盧在鳳.전국구)안무혁(安武赫.전국구)의원도 같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비용은 40억달러(3조2천억원)로 추산되며우리정부는 최소한 절반이상을 내기로 韓美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朴普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