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모든 재소자는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교화되기는 커녕 범죄 수법을 배워 더 흉악해져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독방 시설 도입을 위한 행형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우리 국민은 교도소 내 1인실의 확충이 재소자의 재범 방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
조인스 풍향계가 14일 ‘교도소 1인실 확충의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5.8%(매우 12.7% + 어느 정도 33.1%)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26.8%(별로 22.7% + 전혀 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남자(50.6%), 40대(55.5%), 대재 이상(52.0%), 화이트칼라(59.4%) 등에서 높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29세(34.1%), 30대(37.2%), 학생(4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