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民資공원-건설부,국회보고 도시공원개발 촉진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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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은 돼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지금까진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 있을 경우 민간에 의한 개발이 허 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공원에는 민간업자가 대중음식점이나 체육시설등 수익성있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건설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일선 시(市).도(道)의재원이 부족해 못하고 있는 공원용지의 개발을 위해 이같은 「도시공원 개발촉진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안에 따르면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8백22평방㎞(8천69개소)가운데 23.7%인 1백95평방㎞(3천9백20개소)만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특히 그린벨트 안에 있는 도시공원은 1백13개 1백93.7평방㎞나 되는데 시.도의 재원부족에 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어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부는 8천69개소의 지정공원 가운데 46%가 아직까지 공원조성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이들 지역에 대한 계획을빨리 수립해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개발 가능시설과 범위를 가시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계획이 짜여진 공원에도 수익성이 있는 시설을적절하게 배치토록 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키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기존 계획이 민간인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내용이 알 수 없게 돼있거나 대부분 수익성이 없는 휴양.유희.교양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발하려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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