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행법안 美의회에 상정-내달초 통과될듯

[워싱턴=聯合]美행정부는 27일오후(미국시간)우루과이 라운드(UR)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데 이어 빠르면 다음달 상순까지 상.하원 통과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미키 캔터美무역대표부 대표는 27일 UR이행법안의 의회제출사실을 발표하면서『이 법안은 상.하양원 의원 대다수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혀 이번 회기내 통과를 자신했다.
캔터대표는 UR이행법안은 냉전종식 이후의 세계무역관행 전반에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이는 관세의 40%를 줄일 뿐 아니라 일본및 한국의 쌀시장개방에서 나타나듯 2003년까지국가보조금 감축및 세계각국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등을 통해 美농업분야에 80억달러의 추가소득을 올리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UR이행법안은 영화.음악.컴퓨터소프트웨어등 미국의급성장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 대표는 올해초 행정명령으로 부활한 슈퍼 301조완 별도로 UR이행법안에「불공정무역관행 우선협상대상국및 그 관행에 대해 보복절차를 규정한 슈퍼 301조」를 공식 포함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