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民主 보안법 폐지추진

○…민주당은 27일 80년 국보위(國保委)시절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법안 개정주체인 입법회의부터가 위헌(違憲)적 기구이므로무효라고 주장한뒤 이번 정기국회중 보안법 폐지를 다짐.민주당 개혁모임 의원들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입법회의는80년 10월27일 국보위 비상대책회의의 의결로 구성됐으나 입법회의를 낳은 비상대책회의부터가 대통령 자문기관에 불과해 법안개폐권한을 갖는 입법회의를 출산할 수 없다』고 주장.
민주당이 이처럼 보안법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는데 대해 원내총무실 관계자들은『우루과이라운드(UR)협정동의안을 부드럽게 반대해 주는 대신 보안법 개폐가 관철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金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