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정 체결 바람직-민주당

民主黨은 12일 중국의 정전위 철수를 계기로 북한이 요구하고있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대로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民主黨은 이날 배포한 「정기국회 대책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정전협정을 고집할 경우 손해만 보고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인만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民主黨은 또 『北核의 특별사찰을 통한 과거투명성을 확보한 후 경수로를 지원하겠다거나,北-美 관계에 병행한 남북관계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金敎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