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금감위 등 부패방지 노력 ‘낙제’

국정홍보처와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같은 ‘힘 있는’ 기관들이 자체적인 부패 방지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청렴위가 27일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에게 제출한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2006년)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청렴위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시책을 평가했다.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제도 개선 종합 대책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 활성화 ▶반부패 교육·홍보 등이 기준이었다.

그 결과 중앙부처·위원회 29개 중 건설교통부·농림부·정보통신부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공정위·국가청소년위·국민고충위·국정홍보처·금융감독위·재경부 등 6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부문별로는 국가청소년위가 5개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가장 많이 지적됐고, 국정홍보처와 금감위가 4개 부문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새로 마련된 ‘기관장 노력도’ 평가에서 이 세 개 부처가 나란히 미흡 판정을 받았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 평가는 각 부처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기관장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평가 기준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감독기구 성격을 띤 기관일수록 청렴 의무가 더 강하게 부과돼야 하는데도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