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통일대비책 준비-정부

정부는 북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것에 대비,부처별로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관계기사 3面〉 정부는 특히 북한주민의 대규모 귀순사태에 대비해 이들을 종래의 귀순자와는 별도로「難民」으로 규정,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金泳三대통령이『통일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 있다』며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붕괴등에 따른 통일대비책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與圈의 고위소식통은 31일『정부는 휴전선이 무너질 경우 발생할 대량난민 사태에 대비해 충무계획.평화계획등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하고『그러나 이런 계획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기 보다 하나의 기준일 뿐이므로 金日成사 망과 북한체제의 불안등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귀순자 숫자가 우리 사회의 수용가능 범위안에있을 때까지는 현행 귀순동포보호법을 적용하되 대규모 귀순사태가잇따라 발생할 경우 獨逸의「긴급난민수용법」과 같은 별도의 법을제정해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주민이 대규모로 中國.日本등지로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유엔난민구제고등판무관(UNHCR)실에 난민으로 규정해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 국가에 비용의 일정분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난민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 침이다.정부는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등을 고려,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방침이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