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內 반발많아조율에 부담-행정구역 소폭 추진 배경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려던 제2행정구역 개편이 물밑에서 꿈틀거리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불발의 위기에 몰렸다.
崔炯佑내무장관이 경기도 주민과 행정편의를 위해 추진하려던 경기도 분할은 경기도 의원들의 반발과 일부 여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할 것 같다.
崔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간의 사정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가 뒤로 물러서는 이유는 주민들의 일치된 여론 유도도 어려운데다가 무엇보다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자칫 제대로 되지않으면 현 정권이 정치적 상처를 입을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측은 줄곧『내년 상반기 地自制선거 이후에는 필요해도 분할 또는 통.폐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로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李漢東 民自黨총무의 힘빼기 내지는 崔炯佑내무장관과 李총무의 힘겨루기라는등「파워 게임」類의 입방아나 야당의『지자제 단체장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정치논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측의 얘기는 이번 추진 배경이 한마디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도 당정협의나 여야협상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민투표 방식을 택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었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라기 보다는 여권내 반발과 비협조에『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행정부내의 소극적 자세다.청와대의 분위기는 1주일 사이에『절대 아니다』에서『아마 관변에서 추진하는 것 같다』로 변했다가『두고보자』는 쪽으로 바뀌어갔 다.실패할 경우에 대비,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유보하고 지켜보는 입장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民自黨은 원론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신중하다.
도지사선거에 유리한 판세를 만들려 한다는 야당쪽의 의혹도 부담스럽지만 당의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계파간.지역출신간 의견이 다르다.
우선 경기도를 쪼개는 문제에 있어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朴命根의원(坡州)이나 경기도지사출신인 任仕彬의원(東豆川-楊州)은『북쪽의 재정자립도는 30%가 안되며 광역화 추세에 역행된다.
행정서비스나 주민불편 문제는 의정부의 북부출장소의 권한을 강화시키면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모두 북부출신이다.
무엇보다 분할론은 수도권 간판인 경기도지부장 李漢東총무(漣川-抱川)의 위상과 관련이 있어 결과가 간단치 않았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분할에 따른 행정편의나 지역발전 문제에 대한 주민설득은 장단점이 있으나 이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달려있다.이 문제는 결국 정치적 판단으로 결말이 날것』이라고 했다. ○…民主黨은 찬반양론을 떠나 일단 제2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거론된 배경과 시기에 대해 주목하며 黨차원의 입장정리에 나섰다. 李基澤대표는 지난주말『미묘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며 金炳午정책위의장에게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金의장은『지난해 정책위 회의에서 직할시나 道를 분할하는 문제는 일체 거론않기로 民自黨과 합의했다』며『내년의 지자제 선거를앞두고 갑자기 이를 거론하는 이유를 알수없다』고 말했다.
다만 民主黨은 자신들이 경기도 分道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의식,黨차원의 의사결정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朴普均.金斗宇.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