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성장 걸림돌-통신개발硏 趙 晨 박사팀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은 설비비와 기본료등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통화료가 낮게 책정돼 이동전화시장의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동통신 수요가 무선호출기에 편중되는 왜곡현상이 빚어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개발연구원 趙 晨박사팀은 최근 「경쟁적 시장구조하에서의 이동통신요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서비스는 무선호출가입자의 비율이 92년 기준 84%,94년 현재 86%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잠재력이 큰 이동전화부문 이 상대적으로 저성장하는 기형적인 성장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왜곡성장은 이동전화이용에 따른 고정비용이 외국에 비해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고정비용이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평균 33.3%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지적됐다.
고정비용중 설비비는 85년 이후 회선당 원가 1백88만원중 35%의 부담률을 적용한 65만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91년에 78만원이었고 그동안 기술발전등을 고려할 때 현행 설비비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비해 월 2만7천원인 기본료는 외국에 비해 낮고,10초에 25원인 통화료도 상당히 낮은 편이며 전체요금에서 기본료가차지하는 비중이 54.5%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있다는 것이다.
趙박사는 현재의 고가입비-저통화료 정책과 저가입비-고통화료 정책을 비교한 결과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통화를 절제하게 하는후자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회후생 증진,사업자수익 확대,단말기산업 육성등 제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李炯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