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대폭 올린다-정부 질서확립대책

정부는 최근의 흐트러진 사회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9월과 10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불법.무질서 추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경범죄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金時衡행정조정실장 주재로「질서확립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질서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강화등 준법질서확립을 위한부처별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단횡단.불법 주정차.무허가-퇴폐영업행위등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의 계도위주행정에서 현장과태료 부과로 단속방침을 바꾸고 올가을 정기국회에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상정,범칙금을 최대한 인상키로 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보도위.주차장주변.대형음식점.호텔.백화점.예식장주변등 상습적인 불법주차지역에 교통경찰을 고정배치,책임단속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내년부터 현재 4백88명의 주차단속원외에 스티커발부권이 부여된 공익근무요원을추가 투입,불법 주정차단속요원을 1천1백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특히 일반시민의 신고.고발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질서위반 고발자에게 사례금지급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金鎭沅기자〉